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JTBC '뉴스룸'  전원책-이재명 '법인세 실효세율' 설전 오대영 기자

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이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내 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해 펼친 설전에 대해 팩트를 체크했다.

이날 '뉴스룸'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는 "기업이 돈을 벌면 법인세 22%를 내는데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것을 빼고 실효세율이라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기자는 "이재명 시장은 10대 재벌이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전원책 변호사는 그런 전제가 없었다"며 "한마디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각자의 주장을 한 것이자 안해도 될 설전을 펼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재벌 기준으로 볼때 기획재정부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는 18.7%라 했고, 이는 16%이상이라고 주장했던 전원책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시장 기준으로 봐도 2015년 수입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은 17.7%였다.  마찬가지로 11%대는 없었다"며 "결론은 정부의 자료가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기자는 "실효세율 계산하는 방식이 정부 방식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며 "외국 납부세액으로 계산했을 경우, 전원책 변호사가 조금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기준이 달랐고, 하는 이야기가 달랐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논쟁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팩트체크를 마무리하며 오 기자는 "팩트는 흔들릴 수 없지만 통계는 구부릴 수 있다"는 말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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