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먹고 쇼핑…軍간부 쌈짓돈 된 병사 복지비
1300억원 전투역량강화비 '깜깜이 지출' 논란
사용 영수증 제출 의무 없어
일부 군간부 복지비 사적 지출
군내부 부정 사용 알아도 쉬쉬
병장 월급 5년새 90만원 급증
초임 장교·부사관은 찔끔 올라
간부들 개인 보너스처럼 사용“부대원들 회식도, 간담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출보고서에는 ‘회의 개최’라고 적혀 있었어요.”
충남의 한 육군 부대 병사 A씨가 최근 한국경제신문에 제보한 내용이다. A씨가 소속된 소대에 올해 배정된 전투역량강화비는 약 80만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진된 금액의 절반은 소대장이 고깃집, 파리바게뜨, PX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사 복지 명목으로 매년 약 1300억원이 편성되는 전투역량강화비가 일부 간부의 사적 지출에 쓰여 논란이 일고 있다. 병사들은 회식이나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는데, 지출보고서에는 ‘소대 단결활동’ 등으로 허위 작성된 사례가 많다. 간단한 기록만으로 정당하게 집행된 것처럼 처리할 수 있어 예산 누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전투역량강화비는 1307억원이다. 국방부는 내년엔 증액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예산 운용 실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기재부는 감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2026년도 예산은 다음달 확정된다.
전투역량강화비는 국방부가 병사 복지를 위해 도입한 예산 항목이다. “1948년 창설 이후 70년 넘게 지급해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지급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2021년(1281억원) 이후 5년간 매년 1280억원 안팎으로 유지되다 올해는 13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전투역량강화비는 부대 규모에 따라 월 7만1000원에서 14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복지 예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대부분 자율적으로 집행·보고된다. 인천에서 대위로 근무 중인 B씨는 “간부들이 병사 누구와 뭘 했는지 간단한 기록만 남기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 사실상 통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병사 복지를 위해 도입한 전투역량강화비가 일선 간부들의 ‘보너스’처럼 쓰이게 된 배경엔 급여 격차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병장 월급은 2021년 61만원에서 2025년 150만원으로 급증하면서 초임 하사(200만원), 소위(202만)와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 최근 대구에서 육군 중사로 전역한 예비역 C씨는 “병사 월급이 수년간 크게 오르면서 일선 간부들은 전투역량강화비를 사실상 급여처럼 인식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간담회를 한 적도, 얼굴을 본 적도 없다”는 증언이 줄을 잇는데도 전투역량강화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적발된 부정 사용 건수는 현저히 적다. 내부에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쉬쉬하며 마무리 짓거나 예산 누수가 확인되면 금액만 맞춰 정리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서다.
전투역량강화비 외에도 국방부는 ‘전투지휘활동비’ 등 수천억원의 유사 예산을 함께 운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일선 부대의 자율 집행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늘어난 예산이 병사 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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