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2424?sid=001

 

美·日 관세협상 '막전막후'

"관세 낮출 때 쌀 수입 확대 언급"
韓에도 비슷한 요구 내놓을 듯

日경제재생상, 측근 러트닉 공략
회담 전날 함께 예행연습하기도

美 "日 합의 이행 분기별 평가
트럼프 불만족 땐 25% 회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관세율을 1%포인트 낮출 때마다 “쌀 수입을 늘리라”는 등의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미국 측이 비슷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4일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를 대며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버티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미국과의 협상 초기 여러 상대방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쳐 혼란스러웠던 일본 협상팀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미국 방문 때마다 러트닉 장관을 만났다. 그와의 협의는 전화까지 더해 모두 15차례, 약 19시간에 달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는 7차례, 약 8시간이었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는 3회, 약 5시간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대신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고 타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러트닉 장관과 쌓아온 관계 덕분이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회담 전날인 지난 21일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을 자택에 초대해 예행연습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승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고 글렌 S 후쿠시마 전 주일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실무진과의 합의 결과는 참고만 하고 최종 숫자를 마음대로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이번 협상에서도 드러났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치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며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 하원의원이 SNS에 올린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사진을 보면 일본이 미국 측에 제안한 투자펀드는 당초 4000억달러 규모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5500억달러로 바꾼 정황이 있다.

미국은 일본이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되돌릴 계획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어떻게 일본이 합의를 준수할 것으로 보장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의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NYT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패한 것이 이번 협상 타결에 가속도를 붙였다고 전했다. 선거에서 진 자민당이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서 관세 협상에서 대폭 양보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협상 초기만 해도 자동차 관세 전면 폐지를 미국에 요구했다. 지난 4월 미·일 협상 시작 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은 국가다”고 말하자 “일본은 자동차가 국가다”고 할 만큼 자동차 관세 철폐에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7차례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기간 일본 상호관세를 24%에서 25%로 높였다. 이후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참패 후 22일 열린 8차 협상에서 일본은 차 관세 폐지 요구 등을 접고 관세 인하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

데이비드 볼링 유라시아그룹 일본·아시아무역담당 국장은 NYT에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권력의 위치(유리한 위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불리한 조건에서 게임에 참여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