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09
[이코리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버려지는 단일 폐기물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바로 담배꽁초다. 전 세계에서 매년 버려지는 꽁초는 약 7억 6600만kg, 해변, 거리, 하천을 뒤덮는 이 작은 쓰레기가 이제 환경정책의 새로운 숙제가 되고 있다.
(중략)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담배 필터는 건강상 이점이 없으며, 오히려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라며 전 세계 국가에 필터 금지를 권고했다. 동시에 “담배로 인한 청소 비용은 대부분 납세자가 부담한다”라며, 제조사에 폐기물 처리 책임을 지게 하는 정책을 촉구했다.
WHO의 권고는 실제 유럽 일부 국가들을 움직이게 했다. 네덜란드는 WHO 권고를 반영해 담배 필터 전면 금지를 검토 중이며, 이를 EU 플라스틱 지침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벨기에는 올해 1월부터 EU 국가 중 최초로 일회용 전자담배를 금지했다.
프랑스는 담배꽁초 청소 비용을 담배업계에 전가해, 업계가 연간 2억 유로(약 3천억 원)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도 2023년부터 담배 제조사에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꽁초 수거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환경정책에서 담배 문제가 사각지대다. 지난해 12월 전자담배를 「자원 순환법」 대상에 포함했지만, 담배 필터 규제나 청소 비용 부담 정책은 아직 부재하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에 집중하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담배의 환경 유해성은 ‘책임 미루기’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담배꽁초 재활용 대신 투기방지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담배꽁초는 대량으로 모으기 어렵고, 다른 플라스틱 폐기물과 비교해 재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라며 "환경적 이익을 고려하면 투기를 막는데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유럽처럼 담배회사들에 수거, 청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담배갑에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넣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도입, 성동구민이 관내 투기지역에서 꽁초를 수거해 제출하면 1g당 30원을 지급한다.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예산 소진 전 조기 종료될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약 2872kg의 꽁초가 수거되었으며, 981명의 주민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