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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서울시, 신천지 HWPL 감독 소홀 논란…불법의혹 조사 민원에 "권한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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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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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48416

 

[앵커]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민원 조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현재 불법 정치개입 의혹을 비롯해 각종 내부 비리 의혹으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교계 안팎의 관심이 큰데요.

서울시는 신천지 피해자 측이 신천지 유관단체의 불법성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요청에 대해 권한 밖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0년 4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이단 신천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서울시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대표로 있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 사유는 '목적 외 사업 수행'과 '허위홍보로 인한 공익침해'.

문화운동으로 위장해 신천지 종교 활동을 펼치는 신천지 위장단체란 사실이 드러나자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겁니다.

HWPL은 이에 강력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법원은 서울시의 법인 취소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022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HWPL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HWPL은 다시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인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신천지의 불법성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단종교회복과인권연대 리커버가 지난 6월 서울시 국민신문고에 신천지와 HWPL 단체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는 데 돌아온 답변은 권한밖이라는 사실상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리커버는 민원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착취와 불법 부정수급 의혹, 지자체 예산 불법 수령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했지만, 서울시가 사실상 조사권한이 없다고 밝힌겁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대표로 있는 HWPL이 신천지라는 법인은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였다는 겁니다.

코로나 당시 논란이 일자 신천지 법인을 취소시켰던 서울시가 소송으로 법인을 회복한 신천지 단체의 불법성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신천지로 볼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을 내놓은 겁니다.

[전화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HWPL이 서울시 등록법인이 아니어서 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신천지라는 법인이 저희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작성을 한 건데요. HWPL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드린 겁니다."

신천지 피해자 측은 이런 서울시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권태령 대표 / 이단종교회복과인권연대 리커버
"2016년 9월, 서울시는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HWPL, 대표 이만희, 신천지 예하 단체 주관 '만국회의' 행사에 1000만원 상당을 자기들(서울시)이 지원할 계획까지 세웠다가 철회를 했다 그런 내용이죠. 마치 자기들 소관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 하니까…"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지난 2021년 11월, 교단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이만희 교주가 집행유예 기간에 불법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신천지 유관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뉴스 장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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