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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득에 따라 '분홍색' '연두색' '남색' 지급
개인정보 감수성 떨어져…뒤늦게 대안 검토

광주시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3종 선불카드.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가 전 국민에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의 액수별로 '카드 색상'을 다르게 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카드 색상으로 소외계층 해당 여부 등 개인 정보가 구분되기 때문이다. 상황을 뒤늦게 인지한 광주시는 상생카드 교환 지급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는 금액에 따라 3종류의 색상 구분을 뒀다.

1인당 18만 원을 지급받는 상위 10%와 일반 시민은 '분홍색 카드'로 사용기관과 18만 원이라는 글자가 적혔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연두색' 색상으로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 색상 카드 하단에 43만 원이 명시돼 있다.

말그대로 지급받은 카드 색상만으로 사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개인정보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비쿠폰 발급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카드 색상을 달리했다"는 입장이지만,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 임 모씨(53)는 "자녀가 한부모 가정이길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용카드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지만 국민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 지자체를 거쳐 차별을 드러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논란이 잇따르자 선불카드를 상생카드로 갈음해 지급하는 방안, 선불카드 표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논란을 큰 문제로 인지하고 있다. 내부 논의를 거쳐 해법과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이재명 정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 시민 대상 소비지원 정책이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총 139만여 명, 지급 예정액은 약 2770억 원이다.

지급 금액은 대상별로 차등 적용돼 일반시민 18만 원, 차상위·한 부모 33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3만 원을 1차로 지급한다. 2차는 상위 10%를 제외한 전 시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인 21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1/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1차 마감 이후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한다.

시민들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중 지급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