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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 "협치, 野의 내란 세력과의 결별이 전제"
"李, 이진숙 지명 철회 '현명한 결정'…강선우, 우려 있지만 '낙인'은 지양해야"
"'유능한 개혁'으로 반전 드라마…마지막까지 정책, 실력, 성과로 승부할 것"
"'수평' 협치로 당정대 원팀…당은 개혁 선봉에, 대통령은 통합의 리더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박찬대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격한 대결보다 설득과 조정으로 '성과'를 내는 정치가 필요한 현 시점, '실무형 리더'로서 당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이 '강성 메시지'에 집중한다면, 박 의원은 자신의 '유능한 실행력'이 승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뒤쳐진 데 대해선 "저는 늘 불리한 선거에서 이겨왔다"면서 "수도권과 호남을 비롯해 전국권 당원의 민심은 제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전히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2일 시사저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로드맵과 관련해 새로운 구상도 공개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검사의 '정치 관여' 금지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청법을 보면,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다(제4조). 아울러 검사는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제43조). 박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정치 검사'들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이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명문화 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고등법원 판사 임명 방식을 개편하고, 윤석열 정부 시기 임명된 일부 판사들의 편향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 개편이 필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핵심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연말까지 언론·사법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검찰개혁이 아닌, 민주주의 회복의 일환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도중 전국적으로 수해가 덮쳤다. 수해 복구 현장을 계속 찾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가.

"현재는 수해 피해 복구에 전념하고 있다. 전당대회는 일종의 축제인데, 전국이 수해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전당대회를 떠나 민주당 차원에서 '재난 대비에 강한 국가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당대회는 반환점을 돌았다. 선거 유세를 하면서 느낀 분위기는.

"지역을 돌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당원들의 '이재명 정부 성공'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사항 중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함께,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에 '당원이 직접 17개 시·도에서 17명의 이재명을 뽑을 수 있도록 지방선거 공천을 혁신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지역에서 접한 민심을 덧붙이자면, 초등학생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눈 떠 보니 우리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더라."

현재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이 앞서는 모습이다.

"정 후보는 강한 메시지와 인지도를 가지신 분으로, 오래 전부터 당대표 준비를 해오셨다. 저는 그에 비해 늦게 출발했지만, 저는 늘 불리한 선거에서 이겨온 사람이다. 2016년 인천 연수구갑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214표 차이로 꺾고, 당을 제1당으로 만든 기적의 주인공이다."

반전의 전략은 무엇인가.

"수도권과 호남을 비롯해 전국권 당원의 민심은 제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후반부로 갈수록 실무와 통합, 유능한 개혁을 말하는 저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고 느낀다. 저는 여전히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고 자신한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정 후보와 비교해 '박찬대만의 차별화 된 경쟁력'은 무엇일까.

"정 후보는 '전투형 정치인'이고, 저는 조정과 실행의 '실무형 정치인'이다. 저는 국회 내 여러 역할을 맡으며 실무형 정치인으로 성과를 꾸준히 내온 검증된 리더다. 동시에 당의 중심과 민생 현장을 연결하고, 대통령과 국회를 함께 조율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가 바로 저다. 지금은 격한 대결보다 설득과 조정으로 결과를 내는 정치가 필요하다. 한 마디로 '강한 메시지'보다 '유능한 실행'이 필요한 시기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말보다 성과, 갈등보다 통합이 필요한 지금 '실무형 리더십'이 절실하다. 저는 원내대표 시절 수많은 대야(對野) 협상을 이끌며 사법개혁, 국정조사, 예산안 등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왔다. 반전 전략은 박찬대의 '유능한 개혁'을 강조하는 것이다. '당원 중심 개혁' '내란종식특별법' '공천제도 혁신'과 같은 실천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박찬대는 전략을 짜고, 싸우고, 결국 이겨,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마지막까지 정책으로, 실력으로, 성과로 승부하겠다."

대표로 선출되면 가장 먼저 '당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당'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당대표가 바뀔 때마다 룰(규칙)이 바뀌고, 전략공천이 곧 낙하산이 되는 현실을 바꿀 것이다. ▲당원 중심 정당 ▲공정한 룰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핵심이다. 의원총회 공개 확대, 전략공천 당원 추인제, 당내 선거 공영제 등이 그 출발점이며, 디지털정당 플랫폼을 통해 토론과 의사결정을 모바일로도 구현해 낼 것이다. 제도화 없는 구호는 공허하다. 저는 입법과 정당 규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내부 투명성이 높아져야 국민 신뢰도도 회복된다고 믿는다. 공정한 경쟁과 당원의 자부심이 민주당의 미래라고 본다."
 

ⓒ박찬대 의원실 제공

"검찰·언론·사법개혁, 민주주의 회복의 일환으로 접근"

검찰·언론·사법개혁을 강조한다. 로드맵은 어떻게 되나.

"검찰개혁은 수사·기소권 분리의 실질화가 중요하다. 특히 검사의 '정치 관여' 금지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언론개혁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다. 사법개혁은 고등법원 판사 임명 방식을 개편하고, 윤석열 정부 시기 임명된 판사의 편향성 제어장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모든 개혁은 '공정한 개혁'을 위한 입법이 될 것이다."

개혁의 속도는 어떻게 할 구상인가.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언론·사법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염원인 3대개혁을 끝까지 완수해 내겠다. 단순히 검찰개혁이 아닌, 민주주의 회복의 일환으로 접근할 것이다."

내란종식특별법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내란세력은 사법으로만 단죄할 수 없다. 입법으로 역사적 심판을 완성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은 '사법적 내란'이며, 그 잔재가 지금도 국정 곳곳에 뿌리내려 있다. 윤석열·김건희 청문회, 내란범 사면 금지, 국고보조금 배제 등의 조항은 국민의 요구다. 이미 발의된 내란종식특별법은 10만 명의 국민 동의와 115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전국에 분명한 공감대를 보여주고 있다. 정기국회 전가지 소위 회부를 추진하고, 국정조사와 병행해 동력을 높일 것이다."

정당법 개정도 추진하나.

"정당법은 당원권 보장, 당내 선거 공영제 확대 등이 포함된 개혁안으로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으로 가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이기는 하나, 수해 피해 상황이 심각해 최소한의 선거 운동을 제외한 모든 역량을 피해 복구에 쏟고 있다."

정청래 후보의 경우 국회 의결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발의했다.

"취지에 공감한다. 저 역시 김문수 후보의 '이재명 1인 독재' 발언, 전한길의 입당과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 (부정선거를 말하는) 모스 탄 교수를 옹호하는 등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싼 여러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은 해산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입법 전략상 헌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후 단죄보다는 사전 예방과 공개책임 구조를 중시하자는 입장이다. 예컨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제, 관련자의 선거 제한, 정보공개 강화 등이 더 실효적이라고 본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정당을 단죄하는 방식은 신중하면서도 단호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또 다른 헌법의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입법과 여론, 정의가 함께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월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박찬대 원내대표와 포옹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내란범 감싸기와 특검 거부는 협치 대상 아냐"

여야의 협치에 대한 입장은.

"협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지만, 내란세력과의 결별이 전제된 것이다. 저는 원내대표 시절에도 국민의힘과 실무협의는 꾸준히 시도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란범 감싸기, 특검 거부, 허위사실 유포 등은 협치 대상이 아니다. 물론 합리적 보수와 정책 정당과의 소통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국회 상설정책협의체, 야당 의원과의 민생공청회 등 실질적 통로를 만들어갈 것이다. 또한 대통령실과의 정책 연계를 당정을 넘어 '여야정 협의체'로 확대해 갈 것이다. 권력투쟁이 아닌 민생 경쟁의 장을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지만, 이것은 언제나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건강한 야당으로 변화했을 때의 이야기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일하는 대통령'으로서 면모를 국민께 보여드렸다는 점을 우선 높이 평가하고 싶다.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 오랜 행정 경험으로 현안의 집행 과정을 꿰뚫고 있는 동시에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일하는 정부'로 가고 있다고 본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고, 엄밀히 말하면 아직 이재명 내각의 진용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 중반을 유지하고, 영남에서도 50%대 중반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 상황이 현재 민심을 대변한다고 본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지명 철회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데.

"대통령이 고심 끝에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국민정서상 우려는 있지만 일방적 낙인은 지양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판단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 판단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평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기회에 보좌진 처우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제대 개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수직이 아닌 동지적 협력관계가 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명심(明心·이 대통령의 의중)은 박 의원에게 있다는 이야기도 내놓는다.

"대통령께서 직접 '명심'이라는 표현을 하신 적은 없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는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하시려고 할까? 제가 아는 한 '일하는 대통령'에 푹 빠져 계실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오래 함께 해온 동지이자, 위기의 순간에 곁을 지킨 사람이 저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출마 전후 대통령과 전당대회 관련 대화는 없었지만, '당정대 원팀'이라는 생각은 말을 안 해도 '이심전심'이 아닐까 싶다. 물론 당대표가 된다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당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표현 말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이 대통령과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이로 지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저에게 전화를 하셨다. 당시 대통령은 '지금 당장 모든 의원을 국회로 모이라고 해주세요'라고 명령을 하셨고, 저는 그 지시를 수행했다."

원내대표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인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 속에서도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향해 지속된 정치수사들이었다. 이 시기 당의 내부 갈등과 여론의 압박 속에서도 제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고 당대표를 지켜냈다. 원내대표로서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전략을 조율하는 일이 버겁기도 했지만, 그 시간을 지나며 저는 단단해졌고, 정무적 신뢰와 실무적 능력을 함께 갖춘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당대표가 된다면 이 대통령과 '건강한 당정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점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아닐까 싶다. 저는 원내대표 때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격의 없는 소통을 많이 한 경험이 있다. 저는 '대통령의 성공 파트너'이자 '민심의 대표'로서 당을 이끌 것이며, 대통령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당정대 원팀은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 협치'의 개념으로 정의할 것이다. 전략조정회의와 정책조정협의체 등 실무기구를 강화해 정책 조율을 제도화해 당은 개혁의 선봉에 서고,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리더로 역할을 분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