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94496?sid=001
자산 120억 이상 대부업체는 금감원 관리
전국 9100여곳 소규모 업체는 지자체 관리
대부업법 개정안, 업체 대표 겸직 행위 금지
금감원·지자체, 대부업체 ‘지점장’ 명단 공유
금융감독원. /뉴스1
금융감독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부업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대부업체 대표가 다른 업체의 대표나 ‘지점장’ 격의 자리를 동시에 맡는 불법 겸직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양측이 각자 관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상시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달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계기로 금감원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전국 지자체와 함께 특정 대부업체 대표가 다른 업체의 대표나 업무총괄사용인으로 겸직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각 지자체는 조만간 관리 중인 대부업체의 업무총괄사용인 명단을 모아 전산에 등록할 계획이다. 이후 금감원과 지자체는 정보 접근 권한을 서로 부여하고, 관리 중인 대부업체의 업무총괄사용인 명단을 상호 열람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업무총괄사용인은 대부업체의 영업소에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대부업체 본사 이외의 영업소에 있는 ‘지점장’ 격의 직원이다.
금감원과 지자체가 각자 관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비공개 자료를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금감원은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1300여곳만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9100여곳은 본사가 위치한 지자체가 맡아 관리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산 120억원 미만의 대부업체는 강남구청이 관리하는 식이다.
서울 시내 거리에 떨어진 대부업체 대출 전단. /연합뉴스
기존에 금감원과 지자체는 각자 관리 중인 대부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등 기본적인 정보만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공유해왔다. 하지만 이 정보들은 공공에도 개방된 자료라 활용도가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에 금감원과 지자체가 상호 공유하기로 한 업무총괄사용인 명단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자료다. 다만 대부업체 자산 규모나 자기자본 확충 비율을 비롯한 구체적인 자료는 공유하지 않으며, 확인을 원하면 공문 등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
양측이 이런 체계를 구축한 배경에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특정 대부업체의 대표가 다른 업체의 대표나 업무총괄사용인을 겸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일부 업자가 자산 규모가 작은 대부업체는 금감원의 강도 높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해, 자본을 쪼개 소규모 업체를 여러 개 설립해 온 데 따른 조치다. 과도한 수의 소형 대부업체가 시장에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대부업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계가 개정된 대부업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번 체계를 마련했다”며 “운영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 공유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