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7805?sid=102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군검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허위공문서 혐의를 받고 있는 염 모 군 검사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았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구속하기 위해 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항명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군검찰의 신병 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후 군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내용 대다수가 허위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염 모 군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