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69370?sid=001
불법 입국 알선 대가로 49억원 챙겨
국내 허위 난민신청 사건 최대 규모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1380명 중국인에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가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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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0일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1386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대가금으로 49억원을 챙긴 브로커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내 허위 난민신청 사건 중 최대 규모다. 출입국 당국은 최근 출입국관서에 유사한 형태의 중국인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브로커 개입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중국인 총책 A 씨가 여러 모집책을 통해 중국인이 사용하는 SNS로 한국 취업 비자를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중국인을 모집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인 공범 B씨에게는 종교탄압, 사채업자 위협 등 거짓 내용으로 이들에게 난민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
브로커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1명당 350만원 등 총 1386명에게 49억원을 받았다. 이 중 A씨가 챙긴 수수료는 2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과정에서 총책 A씨는 공범 B씨가 검거된 것을 알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인멸한 뒤 범행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이 허위 난민을 신청한 중국인 108명을 검거한 뒤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과 공범 B씨의 휴대전화를 증거자료로 확보해 A씨를 구속했다.
출입국 당국은 A씨의 구속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불법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1500여 명의 인적사항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심사 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해 브로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