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6878?sid=001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며 외환죄 관련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조사실로 가느니 철창 안에 있겠다’며 또다시 버틸 때는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특검팀은 외환죄 수사 때도 일단 서울구치소 쪽에 윤 전 대통령의 조사실 출석(출정)을 지휘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특검팀의 조사실 강제인치 지휘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물리적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교정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 강제인치에 적극적으로 응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인사 조치’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구치소 쪽이 내란·외환죄 피의자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헌법이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할 만큼 중대한 범죄인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내세우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울구치소 쪽이 몸을 사리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기도 한다. 전직 대통령 강제인치에 협조했다는 이력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구치소는 정치인, 재벌 총수, 고위 공직자 등 많이 수감되는 탓에 ‘범털 집합소’로 불린다. 교정 공무원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근무지인 셈이다.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은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9개월간 교정본부장을 맡았다. 서울구치소장 등 교정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는 유병철 전 교정본부장이 퇴임 직후인 2022년 10월부터 일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역시 서울구치소장 등을 거쳤다. 서울구치소 부소장,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지낸 김학성 전 교정본부장 역시 2018년 퇴임 뒤 곧바로 법무법인 율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교정행정 관련 최고위직을 로펌이 앞다퉈 영입하는 이유는 이른바 ‘옥바라지 토털 케어 서비스’를 위해서다. 변호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의뢰인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독방 배정, 면회, 운동 편의 등에 전직 교정본부장이나 전직 교도관 출신 고문들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