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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한 30대 남성 장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유사성행위)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 2월 11일 강원 원주시 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남성 중증 지적장애인 B씨(53)를 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 복도에서 B씨 팔을 잡고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간 뒤 용변 칸에서 자신의 하의를 벗고 범행을 시도했으나 CC(폐쇄회로)TV로 상황을 목격한 병원 관계자에 의해 저지됐다.

A씨는 과거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뤄진 범행인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에 대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만큼 정해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남은 부착 명령 기간(약 8년 10개월)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