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국민연금공단 사옥. 경향신문 자료사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방 의장과 관련된 기관 투자금 가운데 국민연금의 투자금도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여파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들과 국민연금공단이 문제제기를 직접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 전 기자는 16일 유튜브 채널 압권에 공개된 영상에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는 방 의장의 기획 펀드가 기존의 투자자에게 사기를 통해 매매를 유도했고 이익을 봤다고 본 것”이라며 “이익금이 1조원이 넘고 그 중의 30%인 4000억원을 방 의장이 가져갔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방 의장 등이 가져갔던 그 돈은 사실은 팔기 전 주주 등이 받았어야 했다”며 “이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피해자는 지분을 매각한 기존 투자자인 펀드이고, 이 펀드에 투자를 한 사람도 피해자”라며 “기존 투자자는 연기금 등을 운용하고 있는 펀드였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을 비롯해 연금 재단들이 있고 이런 곳의 돈을 운용하는 펀드”라며 “연기금은 국민의 돈이고 ‘(방 의장의)사기사건’ 혐의로 규정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1조원에 달하는 돈은 사실은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들에게 갔어야 했던 돈”이라고 지적했다.
즉 연기금이 벌었어야 할 막대한 수익(기대이익)이 하이브 주식을 사들인 펀드와 방 의장 등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방 의장 개인의 부를 늘리는 데 쓰였다는 지적인 셈이다.
권 전 기자는 “방 의장이 4000억원을 벌었다고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따져보면, 사실 우리(국민)의 돈인 것”이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권 전 기자는 “사기를 당했다고 추정되는 펀드 매니저 등 이들도 펀드를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선관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들이 사기를 당해 투자자들에게 줘야 될 돈을 주지 못했다면 이들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실패이며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내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며 “모른다고 해서 넘어가야 할 일도 아니다”고 했다.
또한 “기대 이익에 대한 것도 어떠한 행위가 없었다면 가져가야 할 사람의 몫”이라며 “피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방 의장을 비롯한 펀드들은 1조원이 넘게 벌었겠느냐. 저기(연기금)로 가야 할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했다.
권 전 기자는 “남의 돈 중에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돈”이라며 “방 의장이 배분 받은 돈만 4000억원이고 정작 손해를 본 사람은 국민인데 우리는 손해를 봤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 증선위의 고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연기금 등이 국민 자산 보호를 위해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방 의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결국 증선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