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장에 반박…"25만원 소비쿠폰, 민생회복 위한 정책"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가 지급을 예고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과세를 검토 중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확대를 논의 중”이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소비쿠폰 과세를 검토한 바 없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또한 추진하지 않는다”며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민생 회복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소비쿠폰에 소득세를 부과하려 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적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소비쿠폰 정책의 본질은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유도해 내수 회복에 기여하는 경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의장은 “민생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선순환적 소비 구조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구”라며 “정부는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소비쿠폰 지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각에서 형평성 차원의 아이디어로 소비쿠폰 과세가 언급된 적은 있으나, 당 차원의 검토나 추진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는 만큼, 국민의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과세 여부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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