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괴문서와 '판박이 문서' 확보…작성자는 국방부 검찰단장 최측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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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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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Vyc_lFzPmQ?si=vaXzDofv0tBqsFxm
순직해병 특검팀은 최근 채 상병 순직 4개월 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확보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사건 이첩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고 있고 범죄사실을 인지한다는 건 '법률적 인지'를 의미한다 등, 주장하는 내용은 물론 근거로 든 법령까지 당시 국방부에 떠돌던 '괴문서'와 판박이 수준입니다.
때문에 특검팀은 이 답변서가 군검찰이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답변서를 작성한 담당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A 중령이 담당자로 적혀 있는데, A 중령은 육사 출신 군법무관으로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했던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괴문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을 발언한 것을 두고, 야당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잘못된 내용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간 것이 정치 개입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A 중령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통화기록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황현우 유연경 영상편집 배송희 영상디자인 신재훈 신하림]
유선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8863?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