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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 "정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은 흔히들 해당 정당의 1호 당원이라고 한다. 정당에 대해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의 그러한 영향력이 정당의 활동과 목적, 개별 의원들의 선택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정당해산은 헌법에 규정이 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제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당선무효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무관하게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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