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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NSC서 “포탄·군수품 등 현황 파악하라” 지시
헬기 탑승하는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예비사무관 대상 특강을 위해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이재명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전 정부에서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우회·간접 지원의 실체와 불법성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NSC를 처음 주재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 미국 등 해외 각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상황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전 정부 당시 논란이 됐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부분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전쟁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무기 지원 같은 것도 봐야 한다고 했다”며 “전 정부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안보 현안을 살펴보는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시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그간 정부가 두 차례 비살상무기와 군수품 등을 지원했는데 그런 현황들을 보고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러·우 전쟁과 관련해 서방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의약품 등 비살상용 군수물자를 몇 차례 지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식 지원과 별개로 2023년 155㎜ 포탄 50만발을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우회·간접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회에서는 포탄 우회 지원 탓에 국군의 포탄 비축량이 급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장애물 개척 전차 등 17종, 총 300억원이 넘는 장비를 무상 대여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해당 품목들은 국군에도 흔치 않은 장비로 알려졌다.
군수품관리법은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로 한정해 군사 장비를 대여하도록 하고 있다. 여권에선 폐기 처분 대상이 아닌 포탄 등을 무상 지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알려지자 윤 전 대통령은 공격무기 지원 검토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 뒤 윤 전 대통령은 ‘살상무기 직접 공급’에 대해 “유연하게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사흘 뒤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선 ‘지원 희망 무기 목록’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2023년 6월 국방위에서 우크라이나 포탄 우회·간접 지원 사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캐물은 적이 있다. 또 이와 관련해 군의 탄약 비축량 공개도 촉구했다. 이에 당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국가안보상 언급드리기 어렵다”고 답하며 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말장난하는 자리인가. 학생 국어 연습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당시 의문을 풀지 못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NSC에서 곧장 이에 대한 사태 파악을 지시한 셈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전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논란이 컸던 만큼 불법 지원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향후 지원 요청에 적절하게 대비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러·우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협정을 체결하며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