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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주민 복지위원장 "의대생 복귀, 의료 정상화 첫걸음…특혜적 유연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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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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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최근 의대생들의 전면 복귀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는 다행'이라며 교육 당국의 후속조치를 주문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의료계, 학계, 학생 등 약 50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깨진 신뢰로 인해 의료계와 대화조차 어려웠고, 국민은 의료공백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막혀있던 대화가 열렸고, 대통령도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방안을 직접 언급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의대 교수들과 학장들이 교육 정상화를 위해 직접 수업에 나설 뜻을 밝혔고, 의대생들 역시 "교육의 총량과 질을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복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13일 공식화된 의대생 복귀 선언을 언급하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했고, 의대생 대표도 같은 뜻을 전했다. 대결과 압박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복귀가 단순한 학사 재개가 아닌 의료 시스템 정상화의 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올해 의사 국가고시 합격자는 269명에 불과하다. 의사 한 사람을 길러내는 데만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멈춰버린 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다시 가동하지 않으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미래의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복귀 시점으로서 7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하며, 이를 넘기면 세 학번이 몰리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 복귀는 학사 일정 단축이나 과목 축소 같은 방식의 특혜적 유연화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는 "의대 교수와 학생들은 방학, 계절학기, 야간·주말 수업까지 총동원해 임상 실습과 주수를 온전히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질을 낮추지 않겠다는 것이 의대생들이 스스로 세운 원칙이며, 국민께 ‘안전하지 않은 의사’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라며 "이번 의대생 복귀를 시작으로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과 함께 의료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227831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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