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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원인조사 장관 재량에서 의무로
민주 원내지도부-당권주자도 힘 실어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원인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오송참사 2주기를 맞으며 재난 안전 강화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기국회 중 재난과 재해 대비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재난재해·사고 등으로 대규모 인명 참사 발생 시 재난원인조사를 행정안전부 장관 재량이 아닌 의무화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재난 안전 관련 법안들을 다룰 계획"이라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도 주요 입법 대상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한 한 민주당 의원은 "오송참사 같이 그렇게 대형 참사인 경우에 재난원인조사가 선택사항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행안부 소속 지자체와 관련된 중대재해인데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를 행안장관 재량에 맡긴다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의무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오송참사 2주기를 맞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차기 당권 주자들도 진상규명 필요성을 연이어 강조해 재난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 필요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고, 박찬대 당 대표 후보는 전날 오송 참사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민주당은 국민의 아픔과 진상규명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말했다. 정청래 당 대표 후보도 지난 10일 청주를 방문해 오송참사 유가족을 만나 "당 차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송참사 유족들은 재난안전기본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이경구 대표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며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로 그런 구멍들이 메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