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21972
세법개정안에서 '지역화폐 소득공제 확대' 검토
10차례 일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장될 듯
신용카드 소득공제 다자녀 가구 혜택도 추가될 가능성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그래픽=윤선정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소재 산업을 대상으로 한 생산세액공제 도입도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지역화폐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담는 것을 최종 조율 중이다. 현행 30%인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지역화폐의 추가공제 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연말정산 항목이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다. 여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40%의 공제율로 우대 적용한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직불카드(30%)로 분류한다. 지류형과 모바일형 지역화폐는 현금영수증(30%)으로 취급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가 설정된다.
기재부는 지역화폐 소득공제와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지역화폐 소득공제를 확대하되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율은 40%, 50%, 80% 등이 후보군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관련 법안을 이미 대표발의한 만큼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열어두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여당 차원에서 지역화폐 소득공제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다자녀 가구 혜택도 세법개정안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다시 연장해야 한다. 이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0차례 연장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소득공제 확대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세액공제 도입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차전지의 경우 대선 당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핵심광물 및 소재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