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 대북전단 발송 개입, 오물풍선 의도적 방치, 북한 영공침투, 해병대 포사격 도발 유도, 한국 단독 합동 타격계획 수립 등 7대 의혹

 

국회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시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며 윤석열 외환유치 7 대 의혹을 특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이 7 개 항목이다.

 

1.군이 대북전단 발송에 개입, 북한 자극=합동참모본부 대북심리전과가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로 위장,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실무자였던 서 모 대령은 이후 준장으로 진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검토도 사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 오물풍선 의도적 방치=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에 대해 우리 군은 경계강화와 경보 수준에 머물렀다. 고속 드론으로 격추하는 시범작전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원점 타격 방안’ 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3. 6·25 이후 최초의 북한 영공 침투=2022년 12월부터 백두 · 금강 유인 정찰기, IAI 헤론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영공까지 침투했다. 우리 군용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한 일은 6.25 전쟁 이후 최초다 . 이어 24 년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가 추락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 같은 작전은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4. 해병대 포사격과 아파치 헬기를 통한 도발 유도=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백령도 · 연평도 인근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이 실시됐다. 또 2024 년 6월엔 아파치 헬기와 공군 전투기가 군사분계선 최근접 비행을 수행했으며, 적에게 고의로 노출되도록 고도를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5. 한국 단독의 타격계획 수립=2023년 11월 전면전 징후 없이도 북한 전방군단 전체를 괴멸시키는 작전계획이 작성됐다. 적 도발에 대한 방어 차원을 넘어 선제적 전면전까지 촉발시킬 수 있는 공세적 작전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6. 노상원 수첩의 현실화=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상 기재된 ‘무인기로 도발 유도’, ‘계엄 명분 조성’ 등 구체적 지시사항 등이 실제 군 작전과도 상당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정보사에 납품된 자폭장치 실물을 공개하며 , 소위 ‘노상원 수첩’ 이 실제 목표들이었으며 김용현이 이를 실행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7. 정보사 요원 , 몽골서 북한 대사관 접촉 시도하다 체포=비상계엄 선포 약 10 일 전이었던 2024년 11월 말 정보사 소속 중령과 소령 2 명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북한 대사관 접촉을 시도하다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 북한과의 연계 시도였다는 점에서 외환유치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선원 의원은 “무력 사용은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헌정질서에 따라야 하는 최후의 수단” 이라며 “설령 전쟁이 불가피하더라도, 그것은 헌법과 국제법 , 연합 방위체계의 원칙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헌정질서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미동맹 기반의 안정된 억지력을 바탕으로 무력 충돌은 막고 , 평화 정착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위헌·불법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단죄를 통해 다시는 권력이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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