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사령관 자택과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시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에서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초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연달아 수행된 뒤 북한 외무성은 한국이 10월 3·9·10일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면서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최후통첩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실제로 북한은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에 완전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국군도 10월 14일 예하부대에 대북 감시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전달하고 10월 15일 남북 연결도로 철도선 폭파에 대비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응 사격을 하는 등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적었다. 실제 북한이 10월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기반시설을 파괴했다는 혐의도 기재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동원된 드론이 추락해 북한이 수거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군의 무인기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봤다.

김 사령관 측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북한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작전이었을 뿐 12·3 불법계엄과의 연관성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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