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24695

 

공정위 '빵값보고서'살펴보니
값싼 설탕 수입 고관세로 막아
국내생산 3개사가 90% 과점
계란·우유 생산자가 가격 책정

비싼 빵값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제빵 산업 유통 과정에서 '시장 경쟁 제한'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발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12월 제빵 시장 가격 상승 요인을 조사한 후 이 같은 결과를 얻었으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14일 입수한 공정위의 '제빵 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 경쟁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빵값을 높인 원인으로 원재료가 가공돼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유통 과정에서 시장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지목됐다. 공주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주요 원재료인 설탕, 계란, 우유 산업은 정상적인 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없는 구조로 형성돼 있다"며 "베이커리 전문점의 시장 진입도 상생협력과 같은 제도에 의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 원재료 가격과 빵집 인건비·임대료 등도 원인으로 거론됐지만 전쟁이나 기후 변화로 인한 재료비 상승은 불가피한 항목으로 분류됐다.

원재료 중 설탕은 원당을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도록 설계된 산업구조가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있었다. 현재 가공된 정제당에는 30%의 높은 관세가 매겨지고, 원당에는 3%의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해외에서 가공된 저가 설탕을 들여오는 선택지가 사실상 차단된 것이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3사가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 구조도 경쟁 제한 요소로 지적됐다.

계란은 생산자 단체가 정한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산지가격이 책정되는 구조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적정 가격 기준이 없다 보니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공급 쇼크가 발생하면 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다. 우유는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가 상승하면 가격이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에서 인상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설탕 조달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소관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홍연아 공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빵값 형성에는 수입 재료비와 인건비 등 여러 요인이 있어 주요 원인을 꼽기 어렵다"면서도 "원재료 유통 과정의 문제를 조금 더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수익 구조 개선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