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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후 자유문답 통해 이해관계 조정 경험 등 전달... "직급 관계 없이 우리는 똑같은 국민의 대리인"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에게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5.7.14

ⓒ 연합뉴스

"모두에게 칭찬받는 일은 없어요, 정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사회운동가가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데 국민이 반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을 공유해 달라"는 예비공무원의 질문에 한 답변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예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마친 후 주고 받은 자유 문답 중 하나였다(관련기사 : 5급 예비공무원 만난 이 대통령 "여러분 손에 이 나라 운명 달렸다" https://omn.kr/2ejfm ).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예정돼 있었던 자유문답 과정을 현장에서 공개로 변경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질문에 먼저 "저는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이다"면서 "내가 생각하기엔 좋은 정책인데 국민들이 아니면 구성원 다수가 반대한다면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토론'을 강조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동전을 이렇게 보면 동그란데 이렇게 보면 일(一)자죠. 그래서 이렇게만 본 사람은 (동전이) 분명히 '일자'라고 얘기한다. 이럴 때 중요한 게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것 같다. 내가 잘못 봤나. 내가 판단이 혹시 부족한가. 정말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보고 또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그래서 토론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싸워야 하고 만약 내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인식했다면 내가 고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만인이 동의하는 건 진실, 진리다.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른 것"이라며 오해를 걷어내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관련된 입장 차를 좁히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래도 (조정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결단을 해야 한다. 그 힘을 국민이 여러분께 준 것"이라며 공직자의 결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그 충돌을 조정할 권한을 우리가 국민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최대한 오해를 줄이고, 이해시키고, 조정하고, 안되면 마지막에는 칼로 자르듯이 권력을 행사해야한다"라며 "여러분 손에 그 권력이 들려 있는 것이다. 앞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 의견 많이 들으면 하늘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있다"

'집단지성'과 '토론'에 대한 이 대통령의 믿음은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성남시장 재임 당시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덮개 공원' 사업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였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한 예비공무원이 자신이 10년 전 이 대통령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 대통령이 크게 반가워 하면서 이에 대한 얘기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속화도로를 지화하해 공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주민 한 분이 기존 도로 위를 덮어 공원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성공했다"라며 "국민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게 바로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교육생이 질문한 '부하 공직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윗사람을 존중하되 굴욕적이지 않고 아랫사람을 비하하거나 하대하지 않고 존중하면 나도 존중받는다. 사실 힘은 거기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은 어떤 정책을 접해도 간부부터 접하지 않는다. 실무자부터 접촉한다"면서 "직급이 높은 사람은 역할이 넓은 것일 뿐 (직급이 높거나 낮거나 모두) 똑같은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 목표 중 하나는 '의자의 계급'을 없애는 것"이라며 "사람이 귀하다. 계급의 높고 낮은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 역할 분담(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대비 낮은 보수 등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에는 "공직 자체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5급) 사무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9급 합격자들 상당수가 중도 퇴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공직자 처우 개선도 중요한 과제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나름의 의미를 공직 자체에서 찾아야지 높은 보수를 생각하면 공직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자원들이 지나치게 너무 몰린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 행정고시 출신인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