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24099?sid=001

 

아사히 ‘美日 사전 조율’ 보도

日, 美압박 선거 악영향 우려
방위 강화 약속하며 美설득
美, GDP 3.5% 비공식 요구

 

미국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 이를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0일 참의원(상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13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에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 대신 일본 정부는 미국 행정부에 스스로 방위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개최된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방위비 증액 목표와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6월 초에도 같은 얘기를 미국 정부에 전했다.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준비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 당국자는 세 번 연속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정권 내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 대신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 채널을 통해 방위비 관련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불안감을 느낀 일본은 2+2 회의 일정을 미루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고, 참의원 선거 이전에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일본에 방위비 목표 수준을 제시하는 것을 막았다.

미국 측이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의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 관련 예산은 GDP 대비 1.8% 수준이며, 일본은 2027년도에 방위비를 GDP의 2%로 올릴 계획이다.
 

 

아사히는 “일본이 미국에 절실히 바란 것은 ‘참의원 선거에 대한 배려’였다”며 “일본은 방위비 증액을 둘러싼 미국의 압력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 선거에서 정권·여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이른 시일 내에 반드시 자체 판단으로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미국 측을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 취재에 대해 총리 관저 간부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관련해 “시간문제”라며 “미국이 세계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만 숫자가 언급되지 않도록 계속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수준인 GDP 대비 3.5%를 달성하려면 2024년도 명목 GDP 기준으로 21조엔(약 196조원)이 필요하다. 이는 증세와 사회보장 재원 삭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방위장비청의 ‘안전보장 기술연구 추진제도’에 응모하는 대학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5년에 시작된 이 제도는 방위 분야에 활용할 혁신 기술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2025년에 기업·연구기관·대학이 응모한 사례는 340건이었으며, 그중 대학이 123건이었다. 대학 응모 건수는 2023년에 23건, 2024년에 44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