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려다 공항서 돌아가요"…'K-ETA 역풍'에 관광수입 증발
[한국관광 변해야 산다]③불허 사유도 안 알려주는 K-ETA
태국·말레이시아 관광객 연간 2000억 손실 추산
편집자주 ...
관광객은 늘었지만, 한국관광은 여전히 '불편한 여행'에 머물러 있다. 지도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결제 한번도 쉽지 않다. 번듯한 공연장이 턱없이 부족해 전세계가 열광하는 K-콘텐츠의 무대조차 해외에 내준현실이다. '관광강국'을 말하기 전에 구조부터 되짚어야 할 때다. 뉴스1은 한국관광이 마주한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7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서류도 다 냈고, 범죄 경력도 없는데 거부당했어요.이유를 몰라요."
한국행 비행기표까지 끊었던 태국인 관광객은 전자여행허가제(K-ETA)에 발이 묶였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믿고 준비했지만, 입국 허가 신청에서 거절당했다.
K-ETA 시행 이후 무비자 국가 국민임에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외국인 관광객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무비자지만 사실상 입국 허가제…K-ETA, 뭐길래
K-ETA는 2021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의 국민이 한국에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다.
여권 정보와 입국 목적 등을 입력하고 수수료 1만 원을 결제하면 통상 72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으면 2년간 유효하지만, 불허되는 경우엔 그 이유조차 안내되지 않는다.
방한 관광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 때문인지 지난해 말, 정부는 미국, 일본, 프랑스, 싱가포르 등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K-ETA를 면제하기로 했다.
반면,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 무비자 국가는 여전히 K-ETA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형식적으로는 무비자 국가지만 실제로는 입국 허가라는 별도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K-ETA 이후 태국 관광객 급감…연간 손실만 2000억 원
K-ETA의 여파는 실제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팬데믹 이후 회복되던 태국인 방한 관광객 수는 2024년부터 다시 급감하는 추세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태국인 관광객은 2023년 37만 9442명으로 전년 대비 111.7% 급증했으나, 2024년 32만 3856명(-14.6%), 2025년 1~5월에도 13만 9156명(-6.1%)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광객 감소로 관광객 수 감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한국의 연간 관광 수입이 약 1억 7000만 달러(약 1924억 원)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3년 영화 총수출액의 3배, 웹툰 수출액과 비슷한 규모이며 같은 해 관광수지 적자 증가분(13억 5000만 달러)의 약 13%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숙박업과 음식점, 식료품·화장품·의류 등 산업 연관 효과를 감안하면 국내 생산 감소는 연간 3745억 원, 부가가치 감소는 1388억 원, 고용 감소는 2524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하다. 서울에서 태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는 "관광객이 씨가 말라 사실상 폐업 상태"라며 "K-ETA 때문에 입국 자체가 막혀 장사 자체가 안 된다"고 호소했다.
신뢰 잃은 '무비자 한국'…내 반한 감정 '확산'
문제는 '불투명한 심사 기준'과 '불허 사유 미고지' 등으로 외국인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2024년 전자여행허가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K-ETA 경험자의 70%가 "국적에 상관없는 동일한 심사 기준을 요구했다"고 답했고 "불허 시 명확한 사유 고지를 해야 한다"를 핵심 개선 항목으로 꼽았다.
혼란은 여론으로도 확산했다. 2024년 말, 태국 유명 유튜버가 인천공항에서 K-ETA를 받고도 입국 거부당한 경험을 공개하며 "돈이 많아도 한국 여행은 이제 어렵다"고 토로했고 태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Ban Korea'(한국 금지) 해시태그가 퍼졌다.
최근에는 서울 택시기사의 성희롱 사건이 태국 현지 내에 보도되며 "한국 여행은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다만, K-ETA와 관련된 입국 심사 강화가 무작정 근거 없는 조치만은 아니다.
태국은 실제로 국내 불법체류자 수 1위 국가이며 상당수는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 비자로 입국해 장기 체류하거나 음성적인 노동시장으로 유입된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관광업계 관계자 B씨는 "불법체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선 입국 전 정밀 분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단속을 강화하면 되지 않나"라며 "무차별적 거절은 건전한 관광 수요까지 내몬다"고 아쉬워했다.
해외는 '열고' 한국은 '막고'…엇갈린 전략
해외 주요 관광국들은 입국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부터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해 비자 면제를 시행한 뒤 이듬해 방일 관광객 수가 76% 급증했다. 현재 일본은 2030년까지 6000만 명 방일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면서 전자여행허가제(ESTA) 도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있다.
대만 역시 '신남향 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비자 완화 조치를 시행해, 아세안 관광객 비중을 2016년 15.3%에서 2022년 54.1%까지 끌어올렸다.
이와 달리 한국은 무비자 국가임에도 실질적인 입국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하는 K-ETA를 유지하고 있고 주요 동남아 국가들은 여전히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방한 시장이 회복세에 있는 만큼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K-ETA 제도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K-ETA 적용 받지 않는 청소년 세대를 겨냥해 교육여행 유치하거나, 현지 마케팅 등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인 만큼, 반한 감정을 완화하고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news1.kr/industry/hotel-tourism/5842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