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속보 떴는데 법원에서 막음(임시 긴급 중단 명령)

 

 

판결 내용 간단 정리

 

1. 무차별 체포 금지

7개 캘리포니아 카운티(로스앤젤레스 포함)에서 인종 또는 피부색을 근거로 한 단속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나옴

판사 Maame E. Frimpong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 프로파일링’을 통해 멕시코계 등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체포했다고 보고, 이를 위헌적 전술로 규정함

 

 

2. 변호사 상담권 보장

LA 시내 “B‑18” 이민 구금 시설에서 변호사 만나기, 전화 걸기 같은 권리를 제한하지 말라는 조치도 매우 강하게 포함됨

 

여기서 드는 의문 그럼 변호사 상담도 못하게 했냐?

 

 

ㅇㅇ

체포된 뒤 변호사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음

일부는 전화도 제한돼서 가족에게 연락조차 못했고,

변호인 접근도 ICE 요원들이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막았다는 증언이 나옴

 

자세한 출처는 바로 밑에 달아두겠음

https://apnews.com/article/california-immigration-stops-arrests-b4d59afc4aa6be4944e67f773aa34096

 

 

 

3. 임시 긴급 중단 명령

 

그런데 현재 판결은 임시 금지 명령(TRO) 형태로,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한 상태

 

앞으로의 절차는

 

TRO 발효 (현재 단계)

→ 긴급 멈춤.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심리

→ TRO보다 더 장기적이고 강력한 ‘본안 재판 전 금지명령’이 필요할지 결정.

(보통 TRO는 며칠~몇 주, 예비금지명령은 본안 재판 전까지 지속됨)

 

본안 재판(TRIAL)

→ 이번 사건의 헌법 위반 여부, 피해 보상 여부 등을 최종 판단.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 최종 방어선 역할을 사법부가 또 해냄

문제는 트럼프가 계속 밀어붙일거라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듯함

끝난 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