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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내란세력 청산·국민통합 위해 사면 필요"
혁신당, 민주당 등과 함께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4.12.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학 원로 및 교수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이날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

이날 탄원서 제출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 등 법학계 원로 및 중진 인사들이 함께했다.

법학 교수들은 조 전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초미세 먼지 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며 "조 전 대표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검찰권 남용의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수들은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대법원 형 확정 후 수감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저항하고 국회 탄핵소추를 이끄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에서도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조 전 대표로 하여금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내란을 청산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정권의 숙원인 검찰개혁과 함께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것은 불법·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국민통합의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으로,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혁신당은 이날 민주당, 사회민주당 등과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 특별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