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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명의의 서한에서 “미국은 오랜 기간 한국과 일본의 무역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불균형한 무역 적자와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더는 지금의 구조를 지속할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은 국가명과 양국 정상 이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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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서한만 콕 집어 공개한 것을 고려하면 대미 무역흑자폭이 높은 한국과 일본을 경쟁시켜 무역합의를 빠르게 체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시절부터 줄곧 “미국은 세계를 위해 시장을 열어줬지만, 되돌아온 것은 대규모 무역적자”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시장은 상대적으로 폐쇄한 채 미국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안보 동맹국인 이들 양국을 적극 공략해 무역협상을 타결하고 다른 국가에 표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압박하더라도 외교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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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장에서는 협상 지형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무역적자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율이 사실상 0% 인 상황에서 무역적자를 해소할 방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의 상품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중국이 약 3000억 달러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2356억달러), 멕시코(1718억달러), 베트남(1235억달러), 아일랜드(867억달러), 독일(848억달러), 대만(739억달러), 일본(685억달러), 한국(660억달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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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1226726642232552
1. 트럼프는 한일에 동일한 서한 이름/나라만 바꿔서, 복붙해서 보냇음
2. 무역의존도 높음 + 최고 동맹국인 한일을 잡도리해서 다른나라의 표본으로 삼겠음 (잡도리해도 이탈못할테니까)
3. 한국은 이미 한미 FTA 체결로 관세율 거의 0%, 사실상 협상카드가 없음 (예시:중국은 희토류카드로 압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