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어제(6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국방 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안보와 직결되는 생때같은 국방비 905억 원을 삭감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지목한 국방비 삭감 항목은 추경을 추진하지 않았어도, 나랏돈이 넘쳐났어도 삭감했을 예산입니다. 예산이 편성됐지만 계획보다 돈이 절약됐거나, 사업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도입 협상이 깨졌거나, 시험평가가 안됐거나 등등의 이유로 어차피 국고에 환수될 돈이었습니다.
삭감 사유는 멀리 찾을 것도 없습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종종 있는 일입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추경을 편성할 때도 5,550억 원을 국방비 삭감분에서 융통했습니다. 이때는 민주당이 "국방비에 손대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방비, 안보를 입에 올리지 말고 담백하게 추경 자체만 비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방위력개선비 중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개량은 시험평가 미통과로 300억 원,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는 낙찰차액 발생으로 12억 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해외 업체와 협상 결렬로 120억 원, 120mm 자주박격포는 탄 규격 불일치로 200억 원, 특수작전용 권총은 낙찰차액 발생으로 137억 원, 기동저지탄은 전력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도입시기 조정으로 12억 원, 대형공격헬기 2차는 소요 철회로 9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삭감입니다.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대형공격헬기 2차 소요 철회입니다. 소요 철회는 도입 계획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형공격헬기 2차 소요 철회의 장본인은 작년 하반기 김용현의 국방부입니다. 국민의힘이 핏대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추경 편성을 위해 국방비에 손댄 적 있습니다. 2022년 5월 해상초계기 2차,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해상작전헬기, 잠수함구조함 2차 등 23개 사업에서 5,500억 원을 깎아서 추경에 썼습니다. 유찰, 대금 지급 일정 조정, 사전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추경과 무관하게 삭감될 운명의 예산이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만만한 게 국방이냐"며 정부를 몰아붙였습니다. 3년 만에 여야의 자리가 바뀌고 똑같은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말한 국방 예산 삭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만약 무리한 삭감이었다면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필두로, 강대식, 강선영, 임종득, 한기호, 유용원 등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가 심했을 텐데, 합당한 삭감이어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이 안보 불안 운운하며 국방비 삭감을 비판하면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방사청 고위 관계자는 "삭감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들이 여야 바꿔가며 안보 내걸고 상대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생각이 복잡해진다", "야당에 잘 설명하면 이해할 사정이 많은데 정부·여당이 그렇지 못한 점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지목한 국방비 삭감 항목은 추경을 추진하지 않았어도, 나랏돈이 넘쳐났어도 삭감했을 예산입니다. 예산이 편성됐지만 계획보다 돈이 절약됐거나, 사업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도입 협상이 깨졌거나, 시험평가가 안됐거나 등등의 이유로 어차피 국고에 환수될 돈이었습니다.
삭감 사유는 멀리 찾을 것도 없습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종종 있는 일입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추경을 편성할 때도 5,550억 원을 국방비 삭감분에서 융통했습니다. 이때는 민주당이 "국방비에 손대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방비, 안보를 입에 올리지 말고 담백하게 추경 자체만 비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삭감할만하니까 삭감했다"
방위력개선비 중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개량은 시험평가 미통과로 300억 원,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는 낙찰차액 발생으로 12억 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해외 업체와 협상 결렬로 120억 원, 120mm 자주박격포는 탄 규격 불일치로 200억 원, 특수작전용 권총은 낙찰차액 발생으로 137억 원, 기동저지탄은 전력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도입시기 조정으로 12억 원, 대형공격헬기 2차는 소요 철회로 9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삭감입니다.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대형공격헬기 2차 소요 철회입니다. 소요 철회는 도입 계획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형공격헬기 2차 소요 철회의 장본인은 작년 하반기 김용현의 국방부입니다. 국민의힘이 핏대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추경 편성을 위해 국방비에 손댄 적 있습니다. 2022년 5월 해상초계기 2차,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해상작전헬기, 잠수함구조함 2차 등 23개 사업에서 5,500억 원을 깎아서 추경에 썼습니다. 유찰, 대금 지급 일정 조정, 사전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추경과 무관하게 삭감될 운명의 예산이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만만한 게 국방이냐"며 정부를 몰아붙였습니다. 3년 만에 여야의 자리가 바뀌고 똑같은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엄 세력도 애용하는 '국방비 삭감' 레퍼토리
윤 전 대통령이 말한 국방 예산 삭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만약 무리한 삭감이었다면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필두로, 강대식, 강선영, 임종득, 한기호, 유용원 등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가 심했을 텐데, 합당한 삭감이어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이 안보 불안 운운하며 국방비 삭감을 비판하면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방사청 고위 관계자는 "삭감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들이 여야 바꿔가며 안보 내걸고 상대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생각이 복잡해진다", "야당에 잘 설명하면 이해할 사정이 많은데 정부·여당이 그렇지 못한 점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72916?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