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복원에 與내 이견 분출

추경안은 이날 저녁 11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퇴청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사실 본회의는 오후 2시 개최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예결소위, 예결위 등 추경 처리를 위한 절차가 조금씩 늦어졌다.

특히 오후 4시쯤 예결위 전체회의가 끝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논의를 이어갔다.

문제는 검찰의 업무추진비, 일명 '특활비' 때문.

검찰 특활비는 애초 정부안에 없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 40억 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올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리려 하자 국민의힘이 검찰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고 결국 두 항목이 같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 직전 개최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 다수가 검찰 특활비 복원은 명분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반영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며 의총을 정회하고, 본회의를 연기 의사를 우 의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후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정한 뒤 본회의에 참석했다.
 

국힘 퇴장 뒤 우원식 의장 "민주당에 유감"

그러나 회의장에 오래 대기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사이 퇴장했다.

애초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출석해 김민석 국무총리 상견례 연설을 듣고 자당 몫 기재위원장 선출 표결에 참여한 뒤 추경안에 대한 반대 토론과 함께 퇴장할 계획이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퇴근길에 "소수야당 의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며 본회의 소집을 다음 주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는 이날 회기가 종료되지만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개시하면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을 지켜 본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일방적 의사 일정이 진행된 데 대해 다른 정당들의 깊은 우려와 불쾌함을 충분히 이해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을 꾸짖었다.

다만 그러면서도 "국민과 민생을 위해 추경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야당 의원 복귀를 기다리다 밤 10시 30분쯤 추경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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