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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8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7월 중 1차 지급된다. 정부는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2회 추경안을 보면, 애초 정부가 제출한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조3천억원이 늘어났다. 세출(추경 실시 목적에 따른 지출규모)은 정부안(20조2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 증가한 22조6천억원이고, 세입경정(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할 때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것)은 정부안과 동일한 10조3천억원이다. 여기에 일부 펀드·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축소, 낙찰차액 활용 등을 통해 1조1천억원을 감액하면서 총 31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 인구감소지역엔 20만∼55만원 쿠폰 지급
이번 추경은 크게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으로 나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소비쿠폰(경기 진작) 예산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을 각각 3만원·5만원씩 인상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1조9천억원이 증액된 12조1700억여원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은 1·2차에 걸쳐 18만~53만원을, 인구감소지역은 20만~55만원을 각각 차등 지급받게 된다. 수도권은 15만~50만원으로 정부안과 동일하다.
소비쿠폰에 대한 지자체 대상 국비보조율(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금액의 비율)도 높아졌다. 서울은 75%(정부안 70%), 그 외 지자체는 90%(정부안 80%)로 확정됐다. 정부안대로 할 경우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빚을 내서 소비쿠폰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국비 보조율 최대 90%를 적용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은 보다 두텁게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 산불 진화용 대형 헬기 임차 추진
농어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민생 안정)도 확대됐다. 농어민의 경우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내 2만t 추가 비축을 지원(1021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은 1만2천명에서 1만5천명으로 확대(249억원 증액)했다. 이 밖에도 경북 산불 사태와 관련해 대형 산림헬기 3대를 임차해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159억원 증액)하고, 산불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생산시설 조성 지원을 확대(104억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의 특수활동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5억원 증액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이들 기관의 특활비를 단독으로 삭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복원에 나선 것이다.
■ 두달 안에 10만원 2차 지급
정부가 오는 5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경우, 기재부는 7월 중 전국민에게 소비쿠폰을 1차 지급하고 2개월 안에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관련해선 8월 중 지자체 수요조사 후 9월 발행분부터 국비보조율 및 소비자 할인율을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 배드뱅크(취약계층 채무 탕감 프로그램) 공약 이행을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해 올해 안에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을 추진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9월 중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늘어난 1조3천억원에 대해선 국채를 찍어 조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이 전년 대비 7.1% 증가한 703조3천억원이 될 거라 전망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지디피 대비 48.4%→49.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진작,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