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05272

 

◆정부 '집값 안정 대책' 추진
기존 택지지구 용적률 확 높이고
신도시 등에 주거용지 대폭 확대
정부가 기존 택지지구의 용적률 상향과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통해 ‘6만+α’ 가구를 공급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의 후속 대책으로 대규모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수요를 제한한 대출 규제와 함께 공급 대책 역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2021년 2월 4일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 등의 용적률을 높이고 주거 용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1만 4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2·4대책 지구는 하반기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발표된 공급 물량에 적용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 물량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8일 발표됐던 서리풀지구 등 택지지구에 대해서도 1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에는 용적률 200% 수준을 적용해 5만 가구 공급을 계획했지만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6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2기 신도시 등 미매각 용지 공급을 통한 6000가구,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규 택지 추가 지정 등을 통한 3만 가구 공급 등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은 총 6만 가구 수준으로 아직 본청약 이전인 기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 추가 공급 물량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와 LH는 공원 녹지, 자족 용지 확보 기준 완화 및 주거 복합 건축물의 주거 용도 비율 상향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 녹지 등의 축소를 통한 가처분 용지 규모가 확대되면 주택 공급 물량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팔리지 않았던 용지도 수익성 개선으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주택 공급 물량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