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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잘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행사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소개하며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군요. 잘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대출과 관련한 정책을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아주 잘 정리한 것 같다"며 거듭 칭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과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많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 흐름을 바꾸겠다.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권 처장에게 소상공인 채무를 탕감할 방안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 부채 문제는 열심히 노력해도 현장에서 잘 체감을 못 하거나 '왜 이렇게 하지' (의문을 가지는 게) 있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로선) 너무 처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자 중심 행정인데, 비슷한 상황의 빚지고 있는 소상공인들끼리 모여서 집단 토론을 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게 뭔지를 그 사람(소상공인) 입장에서 검토하라”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현실을 더 깊이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