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이재명 “주 4.5일제, 법 개정 아냐…사회적 대화 통해 점진적 추진”
9,563 9
2025.07.03 21:58
9,563 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4275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 추진’ 시기와 방법을 놓고 노사 모두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장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주 4.5일제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 4.5일제 시행 시점에 관한 질문을 받고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갈등·대립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공무원·공기업, 일부 대기업 등만 해서 빈익빈 부익부만 심해지지 않냐는 반론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주 4.5일제가)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돼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다.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 이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한 주 4.5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바라는 직장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대통령의 공약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인데도,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이 대통령이 이를 “오해”라고 바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어 “(주 4.5일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행 일정은 (이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채 (방법론인) 사회적 대화만 강조했다.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다”며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과 고용노동부 조직 확대 등의 방안을 무게 있게 검토하고 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흐름출판] 와디즈 펀딩 7,000% 달성✨45만 역사 유튜버 《로빈의 다시 쓰는 세계사》 도서 증정 이벤트📗 391 02.24 40,81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856,22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771,1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840,09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093,70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9,98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3,0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1,03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27,70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6,20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88,6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04443 이슈 가위의 숨겨진 용도 07:34 68
3004442 이슈 독일분유에서 유해물질 나왔다고.. 당근에 내다파네요.jpg 10 07:28 684
3004441 팁/유용/추천 알앤비 좋아하는 덬이 추천하는 미국 보이 그룹 07:28 75
3004440 이슈 A랑 B중 누굴 좋아하는 것 같아? 11 07:25 354
3004439 기사/뉴스 20대 자폐인 아들이 지른 불 법원 부모가 4억 원 배상하라 30 07:23 1,337
3004438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4 07:22 95
3004437 기사/뉴스 [속보]‘개인정보 유출’ 쿠팡, 작년 4분기 영업이익 97% 급감 18 07:19 1,260
3004436 이슈 18년 전 오늘 발매된_ "THE FACE" 07:18 86
3004435 이슈 2024년 이후 쿠키런 클래식 (쿠키런 for kakao) 에 출시된 쿠키들 6 07:16 336
3004434 이슈 멋진 농장 오빠 3 07:14 353
3004433 유머 작품 줄거리 설명하는 내 어휘력 수준 3 07:13 519
3004432 이슈 핫게 가서 반응 난리도 아니었던 허찬미 근황..................jpg 29 06:59 4,967
3004431 이슈 요즘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70% 이상은 이 노래 가수임... 8 06:58 2,086
3004430 이슈 신화 김동완 “성매매 합법화” 주장 논란 21 06:56 1,377
3004429 이슈 갈등의 내부화로 뉴진스의 가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전면적 포면화 시켰다는 하이브 43 06:11 2,765
3004428 기사/뉴스 [단독]미호 폐사 전 문단속 안 해…금강이와 싸움 CCTV 보니 19 06:08 4,675
3004427 이슈 몸매 관리 중에도 못 참는 박재범의 최애 곱도리탕 (ft.롱샷도 단골) 12 05:25 2,688
3004426 유머 내부의적이 무서운 이유 ㄷㄷ 25 05:25 4,877
3004425 유머 아이유 사랑이 잘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05:14 2,670
3004424 이슈 블랙핑크 지수 인스타 업뎃 4 05:10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