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이재명 “주 4.5일제, 법 개정 아냐…사회적 대화 통해 점진적 추진”
9,593 9
2025.07.03 21:58
9,593 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4275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 추진’ 시기와 방법을 놓고 노사 모두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장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주 4.5일제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 4.5일제 시행 시점에 관한 질문을 받고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갈등·대립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공무원·공기업, 일부 대기업 등만 해서 빈익빈 부익부만 심해지지 않냐는 반론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주 4.5일제가)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돼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다.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 이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한 주 4.5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바라는 직장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대통령의 공약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인데도,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이 대통령이 이를 “오해”라고 바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어 “(주 4.5일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행 일정은 (이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채 (방법론인) 사회적 대화만 강조했다.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다”며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과 고용노동부 조직 확대 등의 방안을 무게 있게 검토하고 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니베아X더쿠💙 니베아 선 프로텍트 앤 라이트 필 선세럼 체험단 30인 모집 67 00:05 1,47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40,6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359,68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13,82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652,14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1,73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65,6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8,95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9 20.05.17 8,680,60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70,94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20,63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59401 정보 액정 보호필름 완벽 붙이기 03:44 27
3059400 이슈 7년 전 포켓몬 카드를 중고나라에서 15만원에 팔았던 사람 15 02:41 2,302
3059399 유머 머리 자르고 일남력 MAX된 어떤 남돌...jpg 2 02:38 1,436
3059398 유머 엔믹스 해원 레드레드 반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twt 4 02:36 952
3059397 이슈 진수는 어버이날 선물로 뭐 준비했어? 7 02:27 2,136
3059396 기사/뉴스 어린이날 흉기로 아내 위협하고 6살 아들 밀친 50대 검거 6 02:26 601
3059395 유머 고여서 썩어버린 과정을 지나 이제 경이로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요즘 겟앰프드 유저들 수준 7 02:16 1,011
3059394 정치 코엑스급 복합시설 만든다더니...서울시장 바뀌고 사라진 공동체 4 02:16 941
3059393 이슈 어제 하루종일 트위터 뒤집어 놓은 아이들 토론 영상 109 02:15 7,417
3059392 정치 정청래 리스크라고 아예 못 박은 외신 12 02:10 1,208
3059391 정보 여행가서 살인 당할 뻔한 썰..(주의) 13 02:08 2,245
3059390 이슈 배우 이민정도 도전한 갸루메이크업(⚗‿⚗ ✿) 15 02:03 1,821
3059389 이슈 서른이 넘기 전에 02:00 769
3059388 이슈 존나 황당 ㅋㅋㅋㅋ 4 01:59 1,273
3059387 유머 이번앨범 퍼포디렉이랑 작사까지 참여한 이채연.jpg 1 01:58 364
3059386 이슈 5세대돌 앞에서 개큰 무리하는 효연sbn과 대선배 앞에서 웃참하는 베이비몬스터.. 5 01:55 927
3059385 이슈 권고사직 당한 서른 중반 현실 27 01:49 5,457
3059384 기사/뉴스 신혜선, 최근 가족 여행 "공기랑 다녀온 느낌" (유퀴즈) 6 01:48 1,474
3059383 기사/뉴스 "기저귀에 소변 봐서"…3살 아들 '돌침대'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부 23 01:46 1,377
3059382 이슈 96세가 되었다는 마이클 잭슨 어머니 캐서린 잭슨 (자넷 잭슨 인스타) 3 01:46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