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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실 특활비 91억으로 증액 추진... 예결소위에서 여야 공방

▲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의 끝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특활비 사용의 불투명성 때문에 지난해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윤석열 정부는) 특활비를 정당하게 썼는지 증빙을 하지 않았기에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를 대부분 삭감한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전 정부는 특활비를 엉뚱한 곳에 써 왔지 않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다 보고하라고 했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당시) 특활비를 없애서 일을 아예 못하게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당하게 썼는지 증빙을 하라는 거였다. 그런데 증빙을 안 하고 (근거) 자료를 안 내니까, 그러면 그런 돈을 못 준다 해서 예산을 깎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그럴 일이 없다. 정확하게 용도대로 쓰고 가이드라인대로 쓴 다음에 그걸 국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위) 추경 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업무 지원비는 91억7700만 원이 책정돼 있다. 여당 측은 수정 이유로 "특수활동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민주당 발언 보니... "영수증과 용처 입증 없이 쓰는 특활비 삭감한 것"
 

▲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하면서 내놓은 이유를 살펴보면, '입증 없이' 쓴 특활비를 삭감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관련 기사: 이재명 "특활비 삭감했는데 '나라 살림' 못한다? 황당해" https://omn.kr/2b7kf).

2024년 12월 2일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4조 8천 억을 편성해 놨는데 이거 아무 때나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닌가", "지금 재정 상태가 얼마나 어렵나. '차라리 이중 절반을 깎아서 나랏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고 해서 2조 4천억을 삭감한 게 이번 예산 삭감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활비 삭감에 대해 그는 "문제된 특활비, 어디다 쓴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다",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라는 건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필요했으면 (윤 정부가) 예산을 냈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당시 최고위원 또한 "그동안 국가권력기관이 영수증도 없이, 용처입증도 없이 마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특활비'를 마음대로 써 왔다. (민주당은) 국민혈세 낭비를 막고, 법대로 똑바로 적법한 예산심의권 행사를 반드시 해내겠다"라며 "언제부터 검찰,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민생예산이었느냐. 권력기관의 특활비 전용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맹공 퍼붓는 국민의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 상상 초월"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 추진에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가 상상을 초월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이날 기자회견을 연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은 7개월 전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 놓고 자신들이 집권하자 특활비가 필요하다며 91억 증액을 요구했다"라며 "이는 후안무치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에서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원활한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면서 추경으로 증액하자고 나섰다"라며 "민생 추경이라면서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민주당은 여야의 예결위 예산 심사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관련해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논의가) 오늘 밤까지도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힘 측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흠결 많은 한덕수 총리 때도 대승적으로 (인준을) 합의했던 민주당과 달리, 총리 인준을 전면 거부하는 국힘이 더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