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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임 첫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해사법원 관련 “인천, 부산 모두 수요가 있을 것”
해수부 이전에는 “부산 상황 매우 심각···인천은 인구, 경제 성장”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인천 반발 목소리에는 “인천은 성장 도시”라며 우회적으로 부산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 “부산은 안되고 인천에 해야된다고 주장하는 데, 둘 다 하면 되지 않느냐”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 등은 해사법원 설치에는 동의하지만, 해사 관련 사건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을우려했다.

해사법원은 각종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국내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는 탓에 연간 2000억~5000억 원 규모의 분쟁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고, 해양경찰청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국제 분쟁 우려를 늘 안고 있는 인천과 부산 간 유치 경쟁이 이어져 왔다.

때문에 인천 해사법원 설치 입법화는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지금껏 현실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인천 해사법원 설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인천 해사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며 힘을 실은 바 있다.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본원을 설치하고, 인천에 설치될 법원은 국제 해사 사건 전문법원으로 특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배후도시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를 목표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과거엔 수도권 집중이 하나의 성장 전략이었지만 현재는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며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는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거론했다.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인천은 성장하는 도시 아닌가. 인구도 경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산 상황이 사실 매우 심각하다”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그 위치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가)왜 부산가냐 인천에 와라’ 이런 사람 있다고 한다. 대전에서 다른 데 갈 거면 인천으로 와라. 그게 말이 되겠나”라며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일반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