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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사서도 "형사사법시스템 백년대계"
'보완수사' 등 민생 사건서 檢 역할 강조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실에 먼저 연락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총장은 2일 퇴임식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신중한 제도 개혁을 당부했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심 총장은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를 밝혔다. 이후 언론에 배포한 약 200자 분량의 사직 입장문을 통해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했다.

심 총장은 대통령실에 사의를 전달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도 전달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어떤 방향의 제도 개혁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도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봤다"며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 대응력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한 것이다.

심 총장은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도 검찰 사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한 해 1만 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있다"며 검사의 직접수사는 물론,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까지 완전히 폐지하려는 여권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성폭력범죄, 마약 등 민생범죄와 불공정거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들이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