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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하랬더니 부역자 기용?”.. 혁신당-이재명 정부 공조에 첫 균열 조짐
정진우·성상헌 임명 강행에 “도그마 같다” 직격.. “검사개혁, 검사만 할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 요직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을 전격 임명하면서 조국혁신당(혁신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혁신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정권 친화적 수사’를 벌였다고 지목하며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지 하루 만에, 그중 일부가 그대로 검찰 요직에 기용됐습니다.
검찰개혁의 상징성을 띠는 첫 인사에서 ‘정권 부역’ 인사들이 재기용되자, “개혁과는 거리가 먼 퇴행적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로써 검찰개혁을 둘러싼 양당 공조에도 사실상 첫 균열이 시작됐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윤건희 검사’ 지목 하루 만에 임명.. “대통령실에 우려 전달했지만 묵살”
혁신당은 1일 오후,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벌였다고 판단한 검사 30여 명의 명단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라”는 취지였지만, 불과 몇 시간 뒤 해당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이 검찰 요직에 임명됐습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전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규원 당시 검사를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성상헌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혁신당은 “친윤 검사들의 기용 가능성에 대해 한 달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혁신당의 한 관계자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존중하지만, 검찰개혁을 오직 검사 출신만 해야 한다는 건 일종의 도그마”라고 직격했습니다.
■ “이런 인사는 개혁 역주행 신호”.. 내부서도 “협치 균열 시작” 우려
혁신당은 이날 오전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두 인사의 임명을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진우, 성상헌 기용은 개혁 대상인 검찰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일”이라고 했고,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검찰 권력 내부로 개혁을 위임하는 구조는 스스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혁신당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양당 간 공감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현재 인사만으로 전체 방향성을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앞으로의 인사 기조와 수사 방향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이 검찰개혁 주도?”.. “동일 인물 반복 기용이 개혁인가” 비판도
이번 인사는 보직 교체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성과 인사 철학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문제를 비판하던 이들이 정작 같은 인물을 다시 기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칼을 쥔 손은 그대로”라며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실제 인사는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 혁신당 다음 행보는?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인사에서 갈린다”
혁신당은 이번 인사 결과가 곧바로 여권과의 공조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후속 인사와 수사 흐름에 따라 ‘선 긋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공동 기치 아래 모였던 여권 내부의 균열이 결국 인사에서 시작됐다”는 평가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관건은 앞으로의 중간간부 인사, 수사팀 재편, 법무부 조직 개편 등 후속 흐름입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어떤 방식으로 ‘검찰개혁 의지’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혁신당의 향후 판단과 관계 설정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부역 검사’를 배제하라는 요청에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혁신당 입장에서도 협치 명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