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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무회의 참석한 11명, 두 부류로 나눠 수사
오영주·조규홍 등 국무위원은 '직권남용 피해자' 분류

[앵커]

보신 것처럼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뿐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권남용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5분짜리 국무회의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회의였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2024년 12월 24일) :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계엄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당시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 11명을 '내란 동조'와 '직권남용 피해자' 두 부류로 나누어 수사를 이어갈 거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일찍이 연락받고 대통령실로 와서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한 것으로 확인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전자로 분류됩니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내란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부속실 직원들까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급하게 돌리면서 '정족수를 채워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반면, 뒤늦게 연락을 받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후자로 분류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개의 정족수가 갖춰지자 약 5분간 계엄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바로 이를 선포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발언권조차 얻지 못한 겁니다.

어제(30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소환한 특검은 국무위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