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면서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 인사들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충돌하면서 '국회 무시' 논란이 빈번하게 불거졌던 행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개회하자마자 작심한 듯이 "우선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 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된다"면서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선한다는 것으로, 임명직인 국무위원들이 선출직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또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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