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기일변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내일(1일) 오지 않으면, 7월 4일이나 5일쯤 한 번 더 부르고 이때도 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를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대해 특검은 체포영장이 될 수 있고 다음 단계, 즉 구속영장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도 피의자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소환 요구에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구하자 아예 주차장 입구를 차단해 버렸는데 윤 전 대통령은 결국 현관으로 출석했습니다.
경찰이 대면 조사를 하자 검사가 신문하라며 교체를 요구했는데 거절했고요.
추가 조사 날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7월 3일 이후를 이야기하더니 오늘은 7월 5일 이후로 불러달라 했고 특검은 7월 3일 이후 재소환 시 안 나오면 체포영장까지 시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자는 '조율의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사정이나 인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간다는 전제 하에 날짜를 조율하자는 건데, 체포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은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거"라면서 피의자와 협의나 조율은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방대한 내용을 수사해야 하는 만큼 특검의 시간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검은 그래서 더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확보와 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되고 가장 먼저 한 게 김용현 전 장관의 재구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인형, 문상호 전 사령관들에 대해서도 구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풀려나 있습니다.
방대한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확보가 중요하단 입장입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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