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소환 일정은 조율 대상"…'출석 불응 아니다' 명분 쌓는 윤 측
4,168 0
2025.06.30 19:08
4,168 0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기일변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내일(1일) 오지 않으면, 7월 4일이나 5일쯤 한 번 더 부르고 이때도 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를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대해 특검은 체포영장이 될 수 있고 다음 단계, 즉 구속영장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도 피의자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소환 요구에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구하자 아예 주차장 입구를 차단해 버렸는데 윤 전 대통령은 결국 현관으로 출석했습니다.

경찰이 대면 조사를 하자 검사가 신문하라며 교체를 요구했는데 거절했고요.

추가 조사 날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7월 3일 이후를 이야기하더니 오늘은 7월 5일 이후로 불러달라 했고 특검은 7월 3일 이후 재소환 시 안 나오면 체포영장까지 시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자는 '조율의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사정이나 인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간다는 전제 하에 날짜를 조율하자는 건데, 체포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은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거"라면서 피의자와 협의나 조율은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방대한 내용을 수사해야 하는 만큼 특검의 시간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검은 그래서 더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확보와 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되고 가장 먼저 한 게 김용현 전 장관의 재구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인형, 문상호 전 사령관들에 대해서도 구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풀려나 있습니다.

방대한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확보가 중요하단 입장입니다.



여도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663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JTBC with 더쿠] 박진영, 김민주 주연 / 두 청춘의 푸르른 첫사랑 이야기🍃 JTBC 금요시리즈 <샤이닝> 댓글 기대평 이벤트 290 02.28 141,14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02,50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849,08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889,53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177,66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2,24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5,46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5,39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31,11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7,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97,40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08713 이슈 디자이너 바뀐 후 두번째 여성복 컬렉션 공개한 디올 08:51 8
3008712 이슈 오히려 이란인들이 결집될지도 모르는 일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3 08:49 422
3008711 유머 군대 가면 보직은 어떻게 정해져? 08:48 131
3008710 기사/뉴스 변우석·신현준도 가입···음실련, '노래하는 배우' 권리 보호 강화 08:48 109
3008709 유머 전용 얼굴거치대를 애용하는 강아지 2 08:46 308
3008708 기사/뉴스 ‘왕사남’ 천만 카운트다운…배우들 뭉친다 “이벤트 계획·날짜 조율 중” [공식] 08:45 338
3008707 정보 2026년 남은 쉬는날 총정리 ( -᷅_-᷄) 14 08:44 634
3008706 이슈 비둘기 새끼 처음 봄 2 08:44 555
3008705 기사/뉴스 “쿠엔틴 타란티노, 이란 미사일 공격에 사망설” 가짜 뉴스였다 1 08:43 178
3008704 이슈 외국팬 : 내가 본 버블 오역 중 가장 특이해.jpg 6 08:42 1,240
3008703 정치 [단독] 환율 1500원 쇼크에…이창용 한은 총재, 해외 출장 미루고 긴급 회의 주재 2 08:42 343
3008702 유머 오타쿠들 세월느끼는 10년전 애니.jpg 3 08:39 554
3008701 유머 호시노 겐 두쫀쿠 후기 4 08:39 1,527
3008700 유머 2020년 아기 냄군 , (밥통소리에 반응하다.) (고양이 김냄비 마즘) 1 08:38 427
3008699 이슈 코스피 나락 가는데 떡상한 두 기업 10 08:37 2,919
3008698 유머 야구) 도루싸인 실환가 진짜로 이게 싸인이라고? 4 08:36 718
3008697 이슈 3/16(월) 오전 8시 독점 생중계 OCN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예고편 08:36 143
3008696 이슈 폭격당한 이란초등학생들의 장례식( 너무 작아서 맘 아플 수 있으니 주의) 21 08:34 1,985
3008695 기사/뉴스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에바 포피엘, 21년 만에 한국인 됐다 7 08:33 1,933
3008694 이슈 남편 베니 블랑코 발에 뽀뽀하는 셀레나 고메즈 (발주의) 39 08:29 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