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합참은 공교롭게도 넘버1·2가 지난 4월쯤 순차적으로 휴대폰 기기를 변경했다. 김명수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4월 말, 정진팔 합참차장(육군 중장)은 3, 4월 무렵 기기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주요 지휘관의 휴대폰 교체는 각 본부 단위에서도 이뤄졌다. 원천희 정보본부장(육군 중장)도 4월에 기기를 교체했고, 이승오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가장 최근인 6월 초 기기 문제를 이유로 휴대폰을 바꾸면서 번호까지 변경했다. 이 밖에 군사지원본부 소속 서모 육군 준장도 지난달 기기를 교체했다.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육군 대장)도 지난 5월 기기를 교체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을 대신해 수도방위사령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호복 지작사 부사령관(육군 중장)과 육군 항공사령부 소속 양모 소장, 수방사 소속 윤모 준장도 나란히 같은 달에 휴대폰을 새로 마련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후임으로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육군 소장)은 지난 3월 기기를 교체했다. 교체 사유로는 "5년 전 출시된 노후 모델이라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방첩부대장인 장모 육군 준장은 지난달에 기기를 바꿨는데, "SKT의 유심 해킹 사건을 계기로 4년간 사용한 기기를 교체했다"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답변했다. 올해 가장 이른 시기에 휴대폰을 교체한 인원은 777사령부 소속 안모 육군 준장으로 2월에 기기를 변경했다.
본보가 확인한 12명 중 4, 5월에 휴대폰을 교체한 인원만 9명에 달했다. 물론 휴대폰 변경이 의도치 않게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을 순 있다. 다만 지난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가능성과 조기 대선시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이 대통령의 당선과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처리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대목이다.
앞서 채상병 사건 때도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동혁 군 검찰단장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새 기기인 소위 '깡통폰'을 제출한 전례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론 수사 개시 전 휴대폰 기기 변경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추미애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주요 장성들의 개인 휴대폰 교체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국방부는 즉시 내란 혐의자들의 개인 휴대폰 교체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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