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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24일 국민 사서함을 개설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취합하고 국정에 반영해 국민주권 정부 시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서함은 정치·경제·사회·민생·외교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질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며 “접수된 질문은 모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서함은 온라인으로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도 대통령실과 발맞춰 대국민 소통 플랫폼을 공식 출범시켰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가칭)는 이름의 임시 창구를 운영하다 25일 정식 명칭을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했다.
모두의 광장 홈페이지에는 국민 누구나 접속해 다음달 23일까지 어떠한 정책이든 제안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임시 창구에서 2336건의 정책이 제안됐고, 기타 질문까지 합하면 25만9828건이 접수됐다”며 “공식 출범했으니 향후 참여도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청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민원을 받는 등 직접 소통을 중시해왔다”며 “새 정부의 게시판 정치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이재명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정치권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국민 직접 소통을 하다가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곤 했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19일 “국민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국민청원 게시판’이 대표적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올린 글을 30일 동안 공개하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약 5년 동안 111만건의 글이 올라왔고, 5억1600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임기 내내 화제였다. 이 중 284건의 청원에 대해선 청와대와 정부가 직접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을 한 적이 있다. 2017년 9월 11일 약 12만명의 동의를 얻은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관해서였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해야 한다는 청원도 만만치 않더라”며 “재미있는 이슈 같다”고 답했다가 이대남(20대 남성)의 공분을 샀다.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엔 정치 진영 간 세 대결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도 받았다. 2020년 8월 12일 조은산(필명)은 게시판에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상소문 형식의 글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이후 2주 정도 게시판에서 관련 글이 조회가 되지 않아 청와대가 은폐 의혹에 휩싸이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0년 3월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47만 명을 돌파한 일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악용을 막겠다”며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지하고 실명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제안’ 소통창구를 개설했다. 하지만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1% 수준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