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31229
요구안 모두 받아들여야 복귀? 해법 아냐
의정 협의 초점, 양질 교육·수련환경 마련
전공의·의대생·의협, 의료 정상화 논의를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해소의 첫 단추는 의료계와 정부가 빠른 시일 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정 협상 테이블에 올릴 최우선 의제로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제대로 교육·수련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꼽혔다.
2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한성존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새 지도부를 꾸렸지만, 요구안이 적지 않아 정부가 모두 받아들이긴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정부 요구안의 큰 골격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보건의료 거버넌스 의사 비율 확대와 제도화다.
대전협이 의정 갈등이 불거진 지난해 2월 발표했던 전공의 7대 요구안보다 압축됐지만, 매년 2월에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을 수련 종료 시점을 고려해 2월 뿐 아니라 8월에도 시행해야 한다는 등 수련특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출범한 새 정부의 현재까지의 움직임과 의정 갈등으로 변화된 의료환경에 비춰봐도 합의점을 찾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으로 의료 사태는 국정현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전공의 복귀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올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전공의 수련 예산도 41% 급감해 2991억 원에서 1756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를 두고 "이심(李心·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새 정부 국정기획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등이 담긴 업무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선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반응이 나왔다. 공공의대는 의료 취약지의 의사 양성을 위해 설립하는 공공의료대학원이다. 지역필수의사제도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 등 주요 8개 필수의료의 5년차 이내 전문의를 지역에서 5년간 장기 근무계약을 맺고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같은 민주당 정권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상황도 다르다. 2020년 의사 파업 당시에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정부가 보름 만에 백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일상이 됐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진료지원(PA)간호사를 대거 투입해 전공의들이 설 자리도 상당 부분 잃었다.
의료계에선 사태 해결을 앞당기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했을 때 양질의 수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 협의가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의협 전 대변인)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 협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은 의협과도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사태의 본질은 급격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한 양질의 수련·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였다"면서 "그런데 이대로 협의 없이 시간이 흐르면 의학교육·수련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게 되고, 복귀 시차가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내부 갈등이 더 심각해져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 24·25·26학번이 모두 예과 1학년이 돼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하다. 전공의들은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수련생)로 보고 국가 재정 투입을 대폭 늘려 제대로 수련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이대로 가다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기 힘들다.
의료계가 빠른 시일 내 의료 정상화를 중심에 둔 우선순위를 반영한 단일화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요구안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돌아오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정부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해 나가면서 장기간에 걸쳐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의료계의 책임도 크다"면서 "이젠 의정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어떻게 제대로 교육받고 수련받을 수 있을 것인지 초점을 맞춰 협의하고, 의대 정원 확대 만으론 풀기 어려운 필수·지역의료 기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