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78901

 

경찰청이 경찰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과거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경찰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9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경찰국은 법적,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평가하고, “정부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 실행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경찰청은 “2022년 8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국 신설은 경찰 운영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개편이었음에도, 설치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은 특히, “경찰국이 설치된 이후, 국가경찰위원회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부의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우려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던 경찰들에 대한 명예 회복도 약속했습니다.

경찰청은 먼저, “2022년 7월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총경회의를 공식적인 소통 채널로 만들어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