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출 규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신생아나 신혼부부 대출 같은 정책대출까지 모두 한도를 조였다는 겁니다.
MBN이 분석해보니, 특히 신생아 대출로 더는 9억짜리 집을 살 수 없게 돼 저출산 대책과 모순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2년 내 출산가구가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안내문입니다.

어제(27일) 발표된 대출 규제로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4억 원까지 빌려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조건인 자산 상한선은 4억 8천 8백만 원 그대로입니다.

9억 원짜리 집을 살 때 4억 원을 대출받으면 5억 원의 잔금이 필요한데, 자산을 5억 원 갖고 있으면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현금 4억 8천 8백만 원과 신생아 대출금 4억 원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해도, 최대 8억 8천 8백만 원짜리 집 밖에 살 수 없습니다.

3천 8백만 원짜리 자동차와 현금 4억 5천만 원으로 자산 심사를 통과했다면, 살 수 있는 집의 한도는 8억 5천만 원에 그칩니다.

여기에 중개보수와 취득세가 3천 2백만 원가량 추가로 들어가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신생아 대출만으로 9억짜리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후속 조치로 (신생아 대출) 자산 기준에 대한 상승 등을 다시 재조정해 주는 부분들도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생아 대출이 출시된 지 고작 1년 반 만에 정부가 주택금액과 대출금 한도를 동시에 줄이면서, 저출산 대책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9383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