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69457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사업인 전 국민 15만~5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삭감하겠다는 예산심사 기조를 밝혔다. 재정지출 승수효과가 작은 이전소득보다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투자해 경제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전 국민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결과가 남고 파급효과로 경제서 선순환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SOC로, 도로와 철도 안전을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들이 소비지출 지원의 승수효과가 0.26~0.3 수준이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낸 것을 언급하며 “1만원을 써도 경기효과는 2600~300원 정도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30조원 규모 추경 중 10조원 가량은 세입경정이라 사실상 국가채무를 늘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꼴이라는 점을 짚으며 “생산적이지도 못한데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고 물가상승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민생지원금 대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쪽으로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대체사업으로 제시한 SOC 확충에 대해 “싱크홀과 지반 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하수도 정비에 예산을 투자하면, 국민생활에 보탬이 되고 수행 과정에서 영세사업자와 건설업계는 물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