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126081

 

"법사위 장악은, 대통령 한 사람을 법 위에 세우려는 위험천만한 시도"
"김민석 인사는 이재명 정권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보은 인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8일 " 결국 법사위 장악은, 대통령 한 사람을 법 위에 세우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협치’가 아니라 ‘무법 통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은 "먼저, 법사위원회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최소한의 숙의 장치’이자 ‘게이트 키퍼’"라며 "이것마저 여당이 틀어쥐겠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법안을 자신들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최소한의 토론과 숙의 과정도 없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오랜 국회 관례를 지켜야만 한다"라며 "지금의 철야농성은 의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것"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장악의 더 깊은 곳에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는 검은 의도가 숨어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5개의 재판에 묶여있고,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 리스크’"라고 했다.

그는 "최근 상식에 맞지 않는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고 있지만, 대통령의 직위가 판결에 의해 상실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은 살아있다"라며 "법사위를 장악해야만,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등의 ‘사법 장악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사위 장악은, 대통령 한 사람을 법 위에 세우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또, "사법을 장악해 법치를 무너뜨리고 면죄독재로 나아가려는 이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한다"라며 "게다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은 ‘보은 인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국정 능력을 보고 한 인사가 아니라, 빚을 갚는 중층 보은 인사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나 의원은 "결국 김민석 인사는 이재명 정권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보은 인사인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한 인사"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러니 아무리 스폰총리, 장롱총리, 배추총리, 불법비리 혐의가 나와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이라며 "국민 통합과 민생이 아닌, 정치적 빚잔치를 위해 국무총리 자리를 이용하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함을 국민께 반드시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무너지는 법치, 대통령을 위한 사법 방해 시도, 사적 보은 인사"라며 "이 비정상적 만행이 버젓이 자행되는 참담한 상황에 대한 각성과 규탄을 위해서라도 철야농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마무리했다.